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국제
총 사건
16등록
변호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4건평균 350만원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4건+30%
평균 2년 11개월
선거법위반
평균 1년 6개월
1건+58%강간
평균 2년 6개월
1건-48%업무방해
평균 8개월
1건-48%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6개월
1건-50%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8(50%)벌금4(25%)기각4(25%)
2019노876·부산지방법원·2019-11-21·공무집행방해
승진 예정 인원 16명에서 1명을 더 늘리도록 지시하고, 17명을 승진 추천함
기각
기각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업무방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실형
8개월 (실형)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2노667·부산고등법원·2013-06-05·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공천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노509·부산고등법원·2013-01-16·강제추행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기각
기각
2012고합276·부산지방법원·2012-09-14·강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1고합837·부산지방법원·2012-01-27·사기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로부터 고소사건 신속 처리를 부탁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차를 제공받아 사용함.
실형
3년 (실형)
2010노646·부산고등법원·2010-12-29·사기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352·부산고등법원·2010-09-30·사기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사기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