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국제

총 사건

27등록

변호 형사

18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5건평균 340만원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4%

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2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5 · 중간 5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2015고단1539 · 업무방해 · 2016-02-01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88건)
중간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2014고합764 · 선거법위반 · 2015-01-30 · 초범
이 판결벌금 1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
가벼운 쪽
선박 배전반 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채택과 단가 상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2013고합306 · 배임 · 2014-05-0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건)
무거운 쪽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의 라벨 재출력 기능을 악용해 낮은 등급 한우에 높은 등급 라벨을 붙여 판매함.
2013고단3772 · 사기 · 2014-04-2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중간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2013고합326 · 배임 · 2014-04-11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9번째 (2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1개월

7건+8%

배임

평균 2년

4건+23%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3건-58%

선거법위반

평균 1년 6개월

1건+66%

강간

평균 2년 6개월

1건-52%

업무방해

평균 8개월

1건-31%

횡령

평균 1년 6개월

1건-24%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20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